신통기획, 속도 내지 못하고 주민들만 피해?

1. 신통기획, 주민 반발에 좌초되다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모델인 신통기획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은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공공기여 부담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신통기획, 과연 성공적인 모델인가?

신통기획은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업 지연: 예상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공공기여 부담: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주민 갈등 심화: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강경책으로 돌아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의 난항을 극복하기 위해 강경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반대 주민 배제: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등 반대 의견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사업 지연 시 신통기획 절차를 취소하고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4. 주민들, "토끼몰이식 행정" 비판

주민들은 서울시의 강경책에 대해 "토끼몰이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주민 의견 무시: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입니다.
• 과도한 공공기여 강요: 공사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는 비판입니다.
• 재건축 포기 강요: 신통기획을 거부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사례

송파구 송파동의 한양2차 재건축 사업은 조합 집행부의 일방적인 신통기획 신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신통기획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사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지역의 주민들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신통기획 취소로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